<취임 첫날 발표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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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대로 행정명령과 주요 정책 방향을 잇달아 발표. 바이든 행정명령 78개도 폐지
현지 시간 기준(21일 12:00am)까지 발표됐던 트럼프의 행정명령 및 발언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일부 행정명령은 향후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서 효력이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
1)
관세 우려 일부 완화: 대중, 보편적 관세 부과는 하지 않은 점이 긍정적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 부과는 시사했지만 대중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고, 10% 보편적 관세 부과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점이 긍정적
대중 관세는 틱톡 매각 합의가 조건이나 중국은 최근 틱톡 합의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임. 중국 외교부는 틱톡 매각을 불허한다는 입장에서 운영과 매입/매각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각자 결정할 수 있다는 스탠스로 선회(WSJ)
트럼프는 우선적으로 관세를 협상 용도로 활용하려는 모습.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이민,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음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 소식 이후 소폭 상승한 달러-원 환율 재차 하락, 항셍 지수 1% 강세 보이는 중
2) 예상대로 이민에 대한 강경 조치 발표
트럼프는 남부 국경에서 국가적 비상을 선포하면서 멕시코 국경으로 미군을 파견하고 미국의 난민 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중단. 기존 난민 신청자들은 미국내 거주하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
미국 노동력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 다만 시장내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는 아직까지는 크게 높아지지 않은 모습
3) 화석 에너지 생산 증진 및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폐지
트럼프는 에너지 생산을 늘려 미국의 수출을 증진하고 미국인들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의도를 선보임
EU에 대해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24년에 정지한 LNG 수출 허가를 재개. 또한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알래스카 북부 영토, 미국 연안 등에서의 시추 활동을 허가
반면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풍력 에너지 시설에 내준 리스는 중단
EV 관련해서는 예고대로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로 끌어올리는 규정을 폐지. 또한 바이든의 친환경 보조금 지급 재검토 지시. 예산 조정안에서 IRA 보조금 폐지를 준비하는 모습
4) 높은 인플레이션 의식하는 모습: 관세는 당분간 특정국에만 부과될 가능성
트럼프는 각 부처에 주택, 헬스케어 서비스 등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 에너지 증진 정책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일환. 보편적 관세와 대중 관세를 즉각 집행하지 않은 배경에도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5) 향후 재정 정책 집행을 위한 지출 축소와 재원 확보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성(DOGE)부를 각 정부 부처별로 공식 설립. 또한 국방, 이민 관련 분야가 아닌 연방 정부 공무원의 추가 고용을 정지하고, 연방 공무원의 신분을 ‘정치적 고용자(political hire)’로 변경하면서 해고하기 쉽게 변경
한편 관세로부터 얻는 수입을 관리하는 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 검토를 지시해 관세를 주요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모습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