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디지털 금융 기술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요약 ✍️팩트 및 요약
1.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의 자유로운 활용 보장: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이 경제 발전과 국제적 리더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시민과 기업이 합법적으로 블록체인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보호함.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채굴 및 검증 참여, 검열 없는 거래, 자산의 자체 보관(셀프 커스터디) 등을 보장하며, 불법적인 규제나 박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미국 달러의 주권 유지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성장 지원
2. 미국 달러의 세계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개발 및 성장을 장려함.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의 혁신적 도구로 인식하며, 이를 통해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정책 추진.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및 사용 금지
3. CBDC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미국 내 CBDC의 도입을 전면 금지함. 모든 연방 기관은 CBDC의 연구, 개발 및 시행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해외에서도 이를 홍보하거나 추진하는 활동을 금함. 기존의 관련 정책 및 계획은 즉시 철회 조치가 요구됨. 명확하고 기술 중립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
4.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명확한 규제 관할 구분,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emerging technology(신흥 기술)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지원. 기존 행정명령(EO 14067) 및 재무부의 국제 디지털 자산 참여 프레임워크(2022년 7월 발표)는 폐지되고,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대통령 직속 워킹 그룹 구성
5. 국가경제위원회(NEC) 산하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할 ‘대통령 직속 워킹 그룹’을 신설함. 주요 참가자로 재무부, 법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SEC(증권거래위원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핵심 기관이 참여함. 180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및 입법 제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합법적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반영할 계획.
💡의견
- 눈에 띄는 키워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개발 및 성장 장려. CBDC 금지. 대통령 직속 워킹 그룹. 합법적으로 압수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보유
- 결제 및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뛰어들 것 같음. 페이팔 외 비자, 마스터카드, 메타,
X 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 월가는 아마 서클-USDC 인수를 고려하지 않을까
- 비트코인 "매집"하는 전략적 자산 비축 발표를 기대한 일시적으로 하락. 이는 상당한 합의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In god, we trust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