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 법원으로부터 약 6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매각 허가
미국 법무부가 약 7만 BTC의 매각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약 20만 BTC의 1/3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 보유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매각을 결정한 배경에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고려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했다가 향후 정권 교체 시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인한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인플레이션 책임 문제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경험과 연관이 있다. 새 정부 출범이 1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그 전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정부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행정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 보유 암호화폐의 처리 문제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영향력, 그리고 범죄 관련 자산 처리의 복잡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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