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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생네 반지하
『홀로 사는 노인이 매달 437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 『맞벌이 노인 부부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 아래 월 745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 젊은 사람들 중에도 저것보다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노인들한테 주는게 맞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7614
Naver
월 437만원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세대간 형평성 논란
'5명 중 1명 노인' 시대…선정기준액 매년 상향조정되고 각종 공제 적용 '매월 437만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오르면서 고수입을 올리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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