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미국 법원에서 국회에게 토네이도 캐쉬에 대한 제재 명령을 철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link: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211705/gov.uscourts.txwd.1211705.99.0.pdf)
사건의 배경토네이도 캐시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로, 거래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공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OFAC(해외자산통제국)은 토네이도 캐시가 북한과 같은 해커 그룹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됐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OFAC는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모든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법적 공방과 판결사용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스마트 컨트랙트는 재산이 될 수 없고, 누구도 이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는 변경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의미의 "재산"이 아님.
- OFAC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함
왜 중요한 판결인가?- 몇달전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스마트 컨트랙트는 소유권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귀속될 수 없다는 판결에 이은 후속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프로토콜은 법적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라감
이더리움 및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미칠 영향- 법원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기술적 자산으로 존중하는 선례를 만들었음
- 스마트 컨트랙트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이더리움과 같은 탈중앙화 플랫폼의 기본 철학이 강화되었습니다.
- 정부의 제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앞으로도 블록체인은 규제 불가능한 플랫폼이 되어버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요?-
https://namu.wiki/w/PGP 읽어보면 미국 대법원에서 출판의 자유를 들어 암호화 알고리즘이 대중에게 퍼지게 된 경위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앞으로 많은 법적 공방이 있어야겠지만 어쩐지 이것도 통과될것 같은 느낌.
- 존나 롱텀 게임이니 그냥 비트코인 사세요.
- 밈코인으로 건실한 수익을 올리는 저희와 크게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